차세대 전투기 사업(F-X)이란 노후화된 F-4, F-5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8월 당시 국방부가 소요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고, 2005년 11월 미국 보잉사의 F-15K 40대를 최종 기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기종 선정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본격 진행되어 2016년 7월 2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 기종이 결정되었습니다.
차기전투기 후보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후보기종으로는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EADS측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서 기술이전 문제나 절충교역 협상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고, 남은 두 업체 중에서도 스텔스 성능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은 F-35A가 유력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1월 18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A를 단독후보로 상정하였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F-35A를 차기전투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왜 F-35A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작전수행능력 확보 및 주변국과의 전력균형 유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무장탑재량 역시 타 경쟁기종 대비 월등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은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주요 시설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 억지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전반기 내에 계약 체결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7조 4,000억 원이며, 양산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10조 원 이상 투입될 전망입니다.